제14장 새로운 사회계약

제14장 새로운 사회계약

"모든 세대에는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 —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꿈은 죽었다

여러 세대 동안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였다. 아메리칸 드림.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면 좋은 삶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단순하고 불문의 사회계약이다. 이것은 부의 보장이 아니라 진보의 약속이었다. 미래가 현재보다 나으리라는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이제 깨졌다. 꿈은 죽었다.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녀가 자신보다 못살 것이라고 믿는다.

계약은 파기되었다. 단 하나의 악의적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약이 쓰인 경제적·철학적 코드가 쓸모없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다음에 올 것을 세우려면, 우리는 그 코드의 진화를 추적해야 한다. 계몽주의의 기원에서 디지털 시대의 궁극적 배신까지.

희소성의 철학자들

모든 사회계약은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모두가 모두와 경쟁하는 세계의 잔혹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계몽주의의 위대한 계약 이론가들은 저마다 답을 내놓았지만, 그들의 답은 모두 자기 시대의 보이지 않는 우리에 의해 빚어졌다. 깊은 희소성의 세계라는 우리다.

내전 한가운데서 글을 쓴 영국 철학의 기초를 놓은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보았다. 그의 해법인 **리바이어던(Leviathan)**은 순수한 항복의 계약이었다. 인간은 물질 자본(M)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신체적 안전과 맞바꾸어 절대 군주에게 모든 자유를 내어 준다.

흔히 "자유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로크(John Locke)는 더 온화한 계약을 제시했다. 그에게 목표는 개인이 노동을 통해 만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산업 시대의 기초로서 물질 자본(M)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계약이었다.

계몽주의의 제네바 철학자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이런 계약들을 더 진정하고 공동체적인 존재 상태를 파괴하는 덫으로 보았다. 그는 "일반의지"에 기초한 계약, 작은 공동체의 높은 네트워크 자본(N)을 국가 규모에서 되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꿈꾸었다.

마지막으로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계몽주의 이성의 정점에서 궁극의 윤리적 시험을 제안했다.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규칙들의 완벽하게 일관된 조화 흐름(Harmonic Flow)을 만들려는 시도인 정언명령이다. 이들은 뛰어난 정신이었지만, 모두 낮은 MIND 포트폴리오의 세계를 가정하고 시스템을 세우고 있었다.

미국 계약의 진화와 배신

미국의 실험은 이 아이디어들을 종합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제퍼슨의 탈중앙화된 자유(다양성 자본)의 비전과 해밀턴(Hamilton)의 국가적 산업 권력(물질 및 네트워크 자본)의 비전 사이의 역동적인 협상이었다.

20세기에 이것은 포드주의적 거래(Fordist Bargain), 즉 현실이 된 아메리칸 드림으로 진화했다. 거래는 단순했다. 생산성을 주면 번영을 준다. 그것은 작동했고, 역사상 가장 번영한 중산층을 만들어 냈다.

1970년대 무렵, 그 계약은 배신당했다. 그것은 가혹한 **신자유주의 계약(Neoliberal Contract)**으로 대체되었다. 당신은 혼자다. 안전 대신 우리는 당신에게 신용과 값싼 상품을 주겠다. 그러나 더 깊고 더 교활한 배신이 디지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쇼샤나 주보프(Shoshana Zuboff)가 기록했듯이,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가 등장했다. 우리의 사적인 인간 경험을 은밀히 자신의 원료로 삼는 시스템이다. 우리의 동의는 읽을 수 없는 서비스 약관 속에 묻힌 허구가 되었다.

지능 역전(Intelligence Inversion)은 이 배신을 완성한다. 그것이 만드는 미래는 『1984』의 군홧발 폭정이 아니라,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가 그린 안락하고 공학적으로 설계된 수동성이다. 우리는 자유와 행복 추구를 보장되고 안락하며 무의미한 삶과 맞바꾸는 세계를 제안받는다. 이것이 깨진 계약의 종착점이다.

무지의 베일과 새로운 헌법

새 계약을 쓰려면 희소성이라는 철학적 우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우리에게 완벽한 도구를 주었다. "무지의 베일"이다. 자신이 그 안에서 누가 될지 모른 채 사회를 설계한다고 상상해 보라. 자기 이익을 벗어 버린 당신은 어떤 헌법적 원칙을 요구하겠는가?

당신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회복탄력적인 시스템을 설계할 것이다. 세 가지 근본 속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다.

  1. 존엄(Dignity): 주체성을 내어 주지 않고도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2. 역량(Capability): 배우고, 성장하고, 의미 있게 기여할 기회.
  3. 존속가능성(Viability):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이며 붕괴하지 않으리라는 확신.

존엄, 역량, 존속가능성이라는 이 세 가지 가치는 우리 틀의 깊은 물리 법칙에 대한 인본주의적 표현이다. 이것은 모든 살아 있는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헌법적 원칙을 정의한다. **운영 요건으로서의 공정성(Fairness as an Operational Requirement, FOR)**이다. 안정적이고 공생적인 시스템은 반드시 이 세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하며, 이 기둥들은 살아 있는 시스템의 세 가지 법칙의 직접적 결과다.

  • 흐름은 존엄을 보장한다.
  • 개방성은 역량을 보장한다.
  • 회복탄력성은 존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정의로운 계약은 물리적으로 건전한 계약이다. 그렇다면 FOR에 기초한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베일 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요구할 것인가? 우리는 보편적 지능을 위한 헌장을 요구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계약: 보편적 지능을 위한 헌장

옛 계약은 권력의 거래였다. 새 계약은 FOR의 원칙에 기초한 기본 자산의 부여여야 한다. 그 핵심 약속은 **보편적 지능 접근권(Universal Access to Intelligence, UAI)**의 보장이다.

여기에는 깨뜨릴 수 없는 세 가지 약속이 있으며, 각각은 공정성의 원칙에 직접 대응한다.

  1. 존엄의 권리(지능의 기준선): 공생 국가(Symbiotic State)는 모든 주권적 행위자에게 일일 연산 할당량과 기초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 역량의 권리(주권적 AI): 모든 인간에게는 오직 당신에게만 암호학적으로 묶인 개인 AI 행위자가 부여된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재산권이다.
  3. 존속가능성의 권리(지식 공유지): 당신의 AI는 감사 가능하고 개방 라이선스인 지식 공유지(Knowledge Commons) 위에 세워져, 모두에게 투명하고 회복탄력적인 지적 기반을 보장한다.

이것이 지능 시대를 위한 헌장이다. 제퍼슨의 약속을 21세기에 맞게 갱신한 것이며, 인공 정신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존엄, 역량, 존속가능성을 실현하도록 공학적으로 설계되었다.

사회계약

피치자의 동의: 당신이 저자다

옛 사회계약은 역사와 권력에 의해 부과되었다. 바로 이것이 바뀌었다. 우리 시대의 기술은 사업을 위한 도구만이 아니다. 헌법 설계를 위한 도구다.

이것은 쉬운 탄생이 아닐 것이다. 옛 추출적 계약의 설계자들은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구식 코드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권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새 세계의 물리학은 우리 편이다. 중앙집중적이고 추출적인 시스템은 부서지기 쉽다. 다양성 자본과 네트워크 자본이 낮다. 탈중앙화되고 공생적인 시스템은 회복탄력적이고 안티프래질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다. 당신은 이 새 계약의 피지배자만이 아니다. 당신은 그 저자다.

공생 플랫폼을 세우는 행위, 오픈소스 AI에 기여하는 행위, 지역 통화를 만드는 행위, 이것이 곧 새로운 사회계약에 서명하는 행위다. 그것은 백만 번의 창조 행위다. 옛 세계는 군대에 의해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은 운영체제에 의해 쓸모없어질 것이다. 그 코드가 인간의 번영과 너무나 잘 정렬되어 있어서, 낡고 버그투성이에 추출적인 옛 소프트웨어를 계속 돌리는 것이 비합리적 자해 행위가 되는 운영체제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위대한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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